[기고] 올해도 규제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 신성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도시는 사람에게 삶을 영위하는 터전이자 삶을 즐기는 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도시에서는 다양한 활동과 기능들이 생겨나고, 도시가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도 그 이유다. 그러나 변화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우리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은 계속 소용돌이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생활양식의 다양화와 함께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안으로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간 격차해소가 현안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분명 우리가 해결해야 할 도시문제이지만 시원스런 대안이나 해결책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 특히 지역경제의 침체는 도시성장을 막고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에는 일부 시민의 발목을 잡는 구태의연한 관례나 불합리한 규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피는데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는 지난해 도시정책의 목표를 규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에 초점을 맞췄고, 관행으로 포장된 숨은 규제를 발굴 뿌리 뽑는데 온 힘을 쏟아 부었다. 우선 전국 최초로 '도시·건축 심의제도'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 바가 있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에서 시민의 생활과 편의와는 관련이 적은 규제를 생산하고, 가끔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심의 조건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으로 사업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 효과로 도시·건축 분야의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해졌으며,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우리시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으로 '인허가 다이어트(diet)'시행 및 제도개선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건축인허가시 50여 가지에 이르렀던 인허가 조건은 규제개혁 TF팀의 재검토를 통해 50%까지 감축하는 등 인허가 조건의 다이어트를 적극 추진했고, 지방정부에 위임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이미 상업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도용적제를 대폭 완화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를 통해 원도심으로의 인구유입과 배후 주거기능의 확충이 가능하고, 개발수요의 추가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의 과실이 지역건설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지원에 역량을 결집시켜 대형건축물 건축인허가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를 유도하였고, 그 결과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은 전년도(60.9%)에 비해 5.2%p 증가한 66.1%를 달성했다. 이러한 획기적 조치와 노력은 우리시를 '투자하기 좋은 도시, 규제개혁 수범도시'로 변화시켰고, 향후 5년간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로 780억원, 지역건설업 수주액은 7120억원 증가하는 등 총 79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일자리가 풍성해지고 돈이 돌면서 서민 경제가 활력을 되찾음으로써 도시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은 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올해에도 규제개혁은 분야별 집중과 선택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눈엣가시를 뽑아낼 것이고,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관행을 하나씩 하나씩 없앨 계획이다. 특히 관 위주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숨은 그림자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치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올해 지역업체 수주율 목표를 66.6%로 정하고 앞으로도 건축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 권장, 시공사와의 양해각서 체결,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독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쏟을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금 변화의 중심에 서있다. 구봉도시개발 사업과 유성터미널 사업,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같이 우리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산적한 현안들을 헤쳐 나아가야 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구체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시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지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도시 간 경쟁에서 밀려 정체와 쇠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규제개혁은 대전시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성장의 길을 걷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우리시를 우리나라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국제적이고 글로벌한 도시로 거듭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신성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