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상권법 제정 예고…골목상권 임대료 상승 막는다

중기청, 소공인 활력제고 기대

정부가 골목상권의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자율상권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활력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 생계형·고령층 진입이 증가하는 자영업자의 과밀에 대한 상황을 진단하고, 수익성 개선과 활력회복에 대한 전략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 추진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골목상가의 임대료 상승 억제방안과 함께, 자영업자 과밀방지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소공인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방안 등을 함께 다뤘다.

골목상권(핵심상권)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임대-임차인 협약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을 제정한다.

또한, 시설현대화, 특성화시장, 청년몰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임대료 자율동결 협약을 맺은 시장은 우대지원 강화 및 의무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주영섭 청장은 “전통시장, 소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과다퇴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며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이번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