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조정교부금 이견

시 “1%P 인상 내년부터 적용”…구 “재정난 감안 올부터 집행”

자치구의 매마른 곳간에 단비가 되어 줄 '조정교부금' 인상 집행 시기를 두고 대전시와 자치구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는 재정교부금 1%p 인상 방침을 세우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구들은 올해부터 인상된 교부금을 집행해 줄 것을 내심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조정교부금(일반)은 2228억원으로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606억 3100만원(27.21%)으로 가장 많았다. 서구는 510억 4100만원(22.91%), 중구 509억 8100만원(22.88%), 대덕구 405억 9100만원(18.22%), 유성구 195억 5300만원(8.78%) 순이다.

'조정교부금'이란 자치구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광역시 보통세(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위해 진행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통세의 21.5%에서 22.5%로 1%p 상향 조정키로 하고 현재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조례만 개정하고 시행은 내년부터 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하지만, 자치구들은 이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하루라도 빨리 조정교부금 인상해 올해 조기집행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시의 경우 자치구 조정교부율을 올해 22%로 2.2%p 올렸으며, 울산시도 이미 지난해 자치구와 협약을 통해 현행 18.1%에서 20.0%로 1.9%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대전 자치구들도 시의 '인상 의지'만 있다면, 올해 추경에 반영해 교부금 인상 추진이 가능하는 점에서 금년에 올려 주길 희망하고 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복지비 등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재정난은 피해갈 수 없다”며 “조정교부금 인상시기 결정 여부는 대전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당장 올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례개정 법제 심사중으로 올해 상반기 개정될 경우 내년도 적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