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한의 핵 개발, 더이상 안된다

▲ 김무강 민주평통 상임위원·건양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지난 1월 6일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핵폭탄 실험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시설 인근에서 실시되었다. 소식을 접했을 때 주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보다 몇몇 독재자들의 최후 발악임이 틀림 없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붕괴도 오래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정권이 필요한 것인데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국으로 도망치고 있으며 정권은 탈북 주민을 막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탈북한 주민 중에는 그나마 잘 정착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는 타국의 땅에서 조차 노예처럼 살고 있으며 북한 내의 주민들은 부족하고 불편한 의식주와 억압 속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인간의 기본 욕구는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함에도 이런 욕구는 깡그리 빼앗아 버리고 압박만 가하는 정치를 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게 파국으로 결정된다. 북한의 김정은이 아무리 고성능의 핵을 개발 한다고 해도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것은 인간인데 주민의 삶을 팽게친 채 핵 개발에만 매달린다면 그 핵폭탄은 김정일을 비롯한 지도부의 심장부로 향하는 자살 폭탄용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폭탄 제조에도 이용 쓰일 수 있는 이적 행위 같은 햇빛 정책은 중단하고 하루 빨리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불쌍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군인의 정예화와 이북의 동태를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는 정찰위성, 북한 탄도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비행 궤도, 속도, 탄착 지점 등을 탐지, 교란, 방어할 수 있는 최신 공대지 미사일, 사드(THAAD) 등을 배치하고 대북 군사적 대비 태세의 근간을 바꾸어 북한 정권이 스스로 자멸 붕괴 하도록 우방들과 실질적인 군사적 공조를 구체화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1960년 당시 필리핀 보다 못살았고 1인당 총 소득이 방글라데시의, 케냐의 정도 밖에 안되었으며 보릿고개를 넘기는 것이 한 해의 과제였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운동의 구호 아래 똘똘 뭉쳐 걸리적 거리는 잔가지를 쳐내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매달린 결과 2016년 현재 1인당 GDP가 필리핀의 4.7배, 방글라데시의 7배, 케냐보다 21배로 국민의 생활이 급상승 했다.

경제 발전에 동력이 되는 전기 생산은 그 동안 화력 발전에 많이 의존해 왔지만 발전을 위한 이들의 연료가 석유는 향후 30~40년, 가스는 60년, 석탄은 120년 되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유한하고 이들이 배출하는 가스로 인한 지구 온실화 현상 때문에 저지대 국가들은 상승된 해수면에 잠기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더군다나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에너지 정책의 기초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수력, 풍력, 조력, 태양광 발전 등은 기후에 좌우되는 간헐적 특성과 장시간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의 제한성, 그리고 막중한 생산비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적인 대책이 못된다. 이들에 비해 원자력 발전은 다른 대체 에너지 생산 방법의 비용으로 청정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등의 사고로 그 동안 약간 주춤했던 원전의 안전성을 보완해 가면서 현재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대한민국은 32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세계 6위의 원자력 강국이 되었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등도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원전을 더 건설해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산업 발전과 국민의 복리에 필수 불가결한 원자력을 적재적소에 쓰지 않고 평화를 갈망하는 주변국들을 파괴시키기 위한 무기로 개발한다면 북한 지도부 자체가 가스통을 메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김정은 정권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주민을 보살피지 않고 계속 무기 개발에 치중한다면 주민들의 분노와 자발적인 폭발 전복 세력에 의해 비참하게 뭉게질 날을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핵폭탄 의존성을 하루 빨리 버리고 전 세계인이 갈망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대열에 참여해 산업발전에 의한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해 그 동안의 잘못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김무강 민주평통 상임위원·건양사이버대학교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