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들어 북한이 핵 개발 및 대륙간미사일 개발 사업 등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와 개성 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여야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각각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앞장서 사드배치 논의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 대표는 북핵 방어를 위한 최상의 방법이 사드이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서 북한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에는 개성공단 철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유보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개성 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성 공단의 전면 중단은 곧 남북 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이는 남북 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북핵 안보와 관련, 정치권에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북한 이슈가 자칫 총선 승리의 촉매제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의 근간이 되는 선거구 획정에는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내놓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보이슈에 대해선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서두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유권자는 “충청권에서도 선거구가 변경되는 지역이 예고된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이미지 선거에 힘을 쏟는 것 아니냐”며 “이번 총선에서는 분명, 정치권의 진정성이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계 한 인사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공직선거법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봐야 하지만 아직도 변수가 많아 예비후보들조차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총선과 맞물려 북한발 이슈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어쩔 수 없이 총선 승리를 위해 이용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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