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 '꽁꽁'… 올 봄 분양시장 썰렁할 듯

금융기관, 대출 규모 줄이고 계약률 조건 거는 등 몸사려 5월 소득심사 강화 적용 겹쳐…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 '난망'

충청권에서 지난해 아파트를 분양한 A건설사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규모를 50% 축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전 협약한 대출 규모를 갑작스레 절반 줄이면서도 나머지 50%를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왔을 때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A건설사는 제2금융권을 찾아 3.5~4% 금리로 대출을 성사시켰으나 시중은행과의 1%p 이자율 차이는 건설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시작된 금융기관의 집단대출 축소 움직임이 지역 분양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봄철 주택시장도 예년처럼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0일 한국주택협회가 전국 6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단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개 건설사에서 시중은행에서 대출 거부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충청권에서는 대출규모를 절반 축소된 A건설사의 사례와 신규분양 계약율 70% 이상을 조건으로 대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는 B건설사 애로사항이 보고됐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의 수요 위축과 가격하락 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단대출 규제까지 풀리지 않아 가뜩이나 애로를 겪는 신규 분양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현실화되는 집단대출 규제 움직임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5월 지방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봄철 부동산경기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결과 2012년 이후 최근 4년간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설 당월보다 그 다음달이 28% 많아지는 회복추세를 보였고, 지난해 전세 가격도 설 당월인 2월 0.42%보다 3월에 0.85% 인상되는 경향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집단대출을 축소하는 분위기가 뚜렷한 상황에서 지난해만큼 봄철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관련부처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올해 신규 주택 공급물량이 지난해보다 30% 감소해 대출액도 자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불씨를 꺼트릴 수 있는 집단대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