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인 215조7000억원을 2조2000억원 초과했다.
2014년(205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12조4000억원이 늘어, 2012~2014년 잇달아 기록한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이 발생했고, 2014년에는 사상 최대인 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액(328조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8조100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36조1000억원 가운데 95.0%가 집행됐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 1000억원, 2013년 8000억원, 2014년 8000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흑자로 전환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장기간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 조기집행, 비과세·감면 정비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세수입이 증가해 4년 만에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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