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저소득층 3분의 1만 혜택

정부 “완성” 주장에 대교연 “뻥튀기 된 것” 비판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대대적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가운데 3분의 1만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경감해 지난해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국가 장학금 Ⅰ·Ⅱ유형과 대학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포함해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된 총 장학금은 4조600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연은 “교육부는 국가 장학금 3조9000억원외에 대학 교내 장학금 3조1000억원 등 모두 7조원이 지급돼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50%로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교내장학금 가운데 저소득층 장학금은 28.4%인 6664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총 장학금은 4조6000억원으로 교육부가 주장하는 '소득분위에 따른 반값등록금 완성'은 크게 뻥튀기 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이 지급한 교내 장학금은 성적우수장학금 7443억원(31.9%), 저소득층장학금 6664억원(28.6%), 기타장학금 7432억원(31.9%), 근로장학금 1492억원(6.4%), 교직원장학금 280억원(1.2%) 등이다.

결국 저소득층장학금과 국가 장학금을 합한 금액은 4조6000억원에 불과해 2011년 등록금 총액인 14조원의 3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2014년 기준 계열별 평균 등록금으로 사립대 인문사회계열은 3분위, 자연과학과 공학, 예체능계열은 2분위까지만 절반의 경감을 받고, 의학계열은 기초 생활수급자조차 등록금의 절반에 못미치는 44.6%의 경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립대도 인문사회와 자연과학계열만 5분위까지 절반이상, 공학과 예체능 계열은 4분위, 의학계열은 3분위까지만 절반 이상의 경감률을 보였다.

대교연은 “객관적 평가를 할수 있도록 총선공약 논쟁으로 확산돼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도입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