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철퇴…지난해 128.5% 증가

공공조달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 중인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가 강화되면서, 적발되는 불공정 사례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 중 불공정행위로 의심되는 162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132건 중 불공정 조달행위는 전년 대비 128.5% 증가한 80건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93.4% 증가한 총 238건이었다.

불공정 조달행위로 판명된 80건 중 32건은 공공기관, 48건은 조달업체의 행위로 조사됐다.

입찰집행이 부적정했거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회피 등 불공정 행위를 한 39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취소, 분할납품요구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

또한,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한 67개 업체에는 각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행정 제재를 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