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위법관 잇따른 사퇴 배경은?

조인호 지법원장도 사의표명… 인사적체 등 감안 용퇴

박홍우(64·사법연수원 12기) 대전고등법원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조인호(58·사법연수원 14기·사진) 대전지방법원장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등법원장에 이어 지방법원장까지 이임식이 아닌 퇴임식을 치를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원장과 조 원장은 2년 임기제에 따라 오는 2월 인사에 모두 이동이 예정돼 있었고, 법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대법원측에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1982년 임관이후 34년간 법조계에 몸을 담았으며, 임기는 2년이 남았다. 조인호 대전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4기로 정년이 무려 8년이 남아 있어 그의 용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고위법관들의 경우 임기제와 순환보직제 등의 이유로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며 지방의 고위직들이 돌아갈 자리가 없어 후배들을 위해 용퇴한다는 후문이다.

지난해에는 고위법관 3명이 사직했으나 올해는 고위직 사직이 잇따르고 있어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규모의 고위직 사직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법원 관계자는 “지방에서 서울로 돌아갔을 때 자리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신변에 의한 사직일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며 “용퇴설은 돌았지만 임기가 많이 남은 지법원장 사퇴는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사표를 반려하는 경우도 있어 2월말 인사가 나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