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임상전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시, 틀 갖추도록"

정부부처 4단계 이전 마무리 역점… 관계기관 협력국회·정부 강력 촉구 시민 곁에 다가서는 '열린 의회'로… 올해 SNS 홍보 새롭게 시작

[2016 새해설계]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

▲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는 지난해 정부부처 3단계 이전과 함께 명실상부한 정부 세종청사시대가 활짝 열렸다. 오는 3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도 이전을 앞두고 있는 등 4단계 이전도 진행하고 있다. 제2대 세종시의회 개원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는 세종시 건설 2단계 본격 추진의 해로 의미가 깊다.

세종시의회는 올해까지 '정부부처 4단계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히 촉구해 이른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틀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본보는 세종시의회 임상전<사진> 의장을 만나 2016년 새해 역점추진 정책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편집자 주>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

▲얼마전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신생부처 세종시 이전문제가 향후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이전고시 대상기관에서 배제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정부가 제정한 '신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적 행태다.

'정부부처 4단계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한 교통공사 설립과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과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 등 대중교통 관련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 또한 아트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등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제2대 세종시의회 출범 당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와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제2대의회 개원 이후 광역의회에 걸맞는 운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의원과 사무처 직원 전체가 함께하는 의정연수를 했다.

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치입법 강사초빙, 선진 로컬푸드와 신행정수도 탐방을 위한 국외연수 등을 통해 의원 상호간 공동체 의식 함양과 광역의원으로서의 의정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의 곁에 좀더 다가서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 SNS(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편,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고견을 듣고 있으며 좋은 의견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생각이다.

-지방의회 윤리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한 윤리위원회 운영을 강화 또는 활성화할 계획은.

▲현행 지방자치법(제38조1항)은 지방의회의 청렴과 도덕성을 위해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윤리심사와 징계 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이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과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윤리강령의 제정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 의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 실천규범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비위사실이나 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작동되지 않았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세종시의회가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부문 2위를 한 것은 대단한 평가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는 의원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한 바 있다. 의원들이 회의나 연찬회를 통해 청렴교육을 받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했으며, 행동강령을 준수하려는 자세를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다. 시민께서 좋은 점수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청풍양수(淸風兩袖)의 마음으로 더욱 행동강령을 거울삼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지방의회에서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 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필요하다면 올해 어떻게 도입을 추진할 것인가.

▲지방의회가 부활해 올해로 25년째를 맞았지만, 법과 제도상의 지원은 여전히 '나이만 성년, 무늬만 지방자치'인 것이 현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안인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행정 환경이 점점 전문화되고 다양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 개개인이 이를 감시ㆍ감독하고 예결산을 심의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하루빨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

-도시외형이 성장할수록 신도시와 구도심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책은.

▲세종시는 지역내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 건설지역과 읍면지역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시청과 교육청 이전으로 인한 북부권 공동화를 방지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청사 부지에 오는 2017년까지 약 300여명이 상주하는 SB플라자를 건립하는 등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정 2기 역점시책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약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로컬푸드 사업 또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세종시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와 공공시설의 증가 등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가.

▲요즘 세종시를 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지금도 매달 수천명의 전입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부터는 LH와 행복청으로부터 더욱 많은 공공시설물 인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인구와 도시규모에 비해 여전히 좋은 일자리와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시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의정활동 방향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고 100개 우량기업 유치를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차질없는 인수, 정부 중앙기관 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의 현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

-고교평준화 조례 개정과정에서 시의회의 우려가 많았다. 교육현장에서 불거질 혼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명품 세종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교평준화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 의회 입장에서도 상임위원회부터 조례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했던 것 같다.

고교 평준화 문제는 세종시의 미래와도 직결된 만큼 다양한 계층의 의견도 듣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기되는 부작용 등에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례안의 통과로 오는 2017년 시행을 위해 교육계와 의회가 힘을 합쳐 야기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겠다. 우선 교통여건이 원활하지 않은 원거리 배정에 따른 통학문제와 비선호 학교와 교육격차 해소문제, 세종고의 자율학교 지정에 따른 평준화 포함 여부 등이다. 고교평준화에 있어 합리적인 학교군 설정과 학생배정, 그리고 상향평준화로 가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시의회 신청사 건립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되는가.

▲지난해 세종시는 보람동 신청사 시대를 맞았다. 아쉬운 것은 우리 의회가 함께 하지 못한 점이다. 의회청사 신축은 당초 의회동 신축에 따른 국비예산 90억원으로 지상 4개 층을 건축할 예정이었지만, 기초시의회 수준의 청사면적으로 향후 의원 수 확대 등을 고려해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와 협의 끝에 예산을 확보해 지상 2개 층을 증축하기로 하고 설계를 완료하고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 준공을 예상하고 늦어도 10월까지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

대담=유영돈 세종본부장
정리=박병주 기자·사진=세종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