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 “시민 삶의 질 향상위한 선진의회 구현”

시민체감형 입법활동 성과… 안건 처리실적 98% 등 활발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 회의실·휴식공간 무료개방

[2016 새해설계]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

"바르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지역민과의 약속
남은 6개월 임기 불합리한 관행 개선하는데 온 힘"

▲ 김인식 의장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장이 정초부터 다시 신발끈을 동여맸다. 역대 어느 의회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제7대 전반기 의장 임기의 3분의 2가 지났다. 그럼에도, 6개월 남짓의 남은 기간 시민의 삶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각오에서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 본궤도 진입 등 주요 현안에 진척이 있었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보상 시작 등 다른 사업의 시작과 맞물려 집행부의 역할 감시와 지원이라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겠다는 김 의장의 자세가 읽힌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라는 과제도 있다. 김 의장은 임기를 마치고 일반시민에 돌아가더라도 당당할 수 있게 현안 사업의 성공 추진과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데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집자 주>

-의회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지난 한 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실적은 역대 그 어느 의회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한다. 제6대 의회와 비교해보면 안건처리실적 98%, 의원발의조례 245%,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7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3% 증가 등 눈에 띌만한 성과가 적지 않다.

일례로 전국 최초로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의 관리와 퇴치를 위한 '대전시 외래생물 관리조례'를 비롯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려고 보건위생조례를 개정했다.

또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장애인관련 조례 개정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활동이 활발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대전시 재정건전성 문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 노력 부족, 대전 북부 특수학교 설립 지지부진, 자유 학기제 시행 준비 부족 등의 질문을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한 실적이 470건으로 제6대 의회 동기 354건에 비해 33%가 증가했다.

이를 위해 늦은 밤까지 의회에 남아 공부하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성과와 향후 계획은.

▲제7대 의회 의정슬로건을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로 정한 것은 그만큼 시민과의 소통을 의정 활동의 핵심가치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개원 직후부터 시민 친화적 청사환경을 마련해 회의실과 휴식공간을 무료로 개방한 실적이 160여 건에 달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청사 시설을 더 많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시민의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생각이다.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어린이 의회도 운영했다. 7개 학교 650여명의 학생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체험에 참여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자유 학기제가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중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게 대상과 회수를 늘리고 명칭도 청소년 의회교실로 변경, 확대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라든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대학과 상생적 협약체제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갈 생각이다.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성과와 의의를 평가한다면.

▲현행제도상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지방공기업사장 임용에 시장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과 인사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

개원 직후 의회와 시 관계관, 시민단체임원, 교수, 전문가 등으로 인사청문회 준비 TF팀을 구성해 세부운영규정의 얼개를 짜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인사청문 간담회를 네 차례 실시하면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까지 검증하며 자칫 정실인사로 인한 부실경영과 방만 운영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다만, 인사청문간담회는 국회 인사청문회와는 사뭇 다른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인사청문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다. 또 청문대상자에 대한 정보수집권한도 없다 보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법적·제도적 한계 때문인 문제점이 야기 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사청문간담회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기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전국 시·도의회마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확보가 논란이다.

▲애초에는 대전시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 과정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시민의 교육기관 선택권과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에도 6개월분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토록 조정, 올해 초 보육 대란을 막게 됐다.

그러나 누리 과정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 당시 '0세에서부터 5세까지 보육 및 교육 국가 완전 책임'을 공약으로 누리 과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임기 첫해부터 3년 내내 약속을 파기하고 시·도 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다 보니 재정압박이 가중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올 상반기가 지나면 예산이 모두 소진돼 예산확보를 위해 다시 고민해야 할 실정이다. 누리 과정예산은 정부의 대표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도 맡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5년째라지만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은 아직도 요원하다. 세입은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대 2인 반면, 세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사용비율이 4대 6으로 역전됐다.

그동안 협의회에서는 효과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의회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지금의 기형적인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지방소비세를 11%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지방교부세율도 내국세 총액의 19%에서 21%로 상향 조정해 국고보조사업에도 전체 국민에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

빈사상태에 놓인 지방재정을 이렇듯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뤄나갈 수 있다.

자치입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법률도 개정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에 대한 법률유보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다른 시·도의회 의장들과 연대해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닌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이 중시되는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게 차근차근 노력하겠다.

-앞으로의 의회 추진 방향은.

▲전반기 의장으로서 남은 기간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선진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지난해 대전시에서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추진됐다.

7년여 만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사이언스콤플렉스사업이 관련기관 간 협상 타결로 본궤도에 들어섰다.

또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보상이 시작하는 등 주요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대전역세권을 구역 분할 식으로 개발 가능케 해 민자공모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철도역사 박물관 유치 등으로 원도심재생사업이 연계 추진돼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전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임기 4년간 지역을 위해 바르고 열정적으로 봉사해달라는 일종의 의원과 지역주민과의 약속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일반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당당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대담=김재수 취재2부장(부국장)·정리=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