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유성 항공촬영 불법건축물 일제조사

[동네소식]유성 항공촬영 불법건축물 일제조사

6440건, 6월말까지 자진정비 유도

  • 승인 2016-01-12 13:54
  • 신문게재 2016-01-13 12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전 유성구는 지난 해 촬영된 항공사진 판독을 통한 불법건축물 6440건을 바탕으로 일제조사와 정비를 벌인다.

주요 정비대상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실시한 건축물 신축 및 증축, 개축 등의 행위이며,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 불법사항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조사대상이 대전시의 41%에 해당하고 도시발전으로 대상 건물이 급증한 관계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6월말까지는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정비 유도에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 건축물은 7월부터 행정절차를 진행 11월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정비를 당부하고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공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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