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안희정 “환황해시대, 서해안 산업 물류체계 구축”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 서해를 한국과 중국의 '지중해'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 명소로' … 백제왕도 내년 6월까지 계획 확정

[2016 새해설계] 안희정 충남도지사

충남도는 환황해 시대 주연을 꿈꾸고 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등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서해안 물류·교통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는 2016년은 충남도가 환황해 시대를 주도할 주춧돌을 놓는 해나 다름없다. 충남도 입장에선 올해가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인 셈이다. 자연스레 도정 최고 책임자의 활약이 필요할 때다.

재선 도백(道伯)으로 민선 6기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 대권 잠룡으로도 거론되는 안 지사는 도정 수행 시 자신만의 색깔을 내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 이제는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 지사를 만나 올해 도정 방향과 주요현안 추진 상황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병신년이 밝았다. 새해 계획에 대해 밝힌다면.

▲도정은 항상 연속선상에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2016년도 역시 지난해까지 추진돼 온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도정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2016년 도정 운영은 우선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도정 전반에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다. 또 저성장 지속, 수도권규제 완화, 지방간 기업유치 경쟁 심화 등 경제위기 선제적 대응, 선거 후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민선 6기 4개년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질적 발전과 공정, 정의, 민주적 가치 실현으로 '행복충만, 충남도'를 구현하겠다. 환황해 아시아경제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서해안 산업물류체계 구축과 충남 해양·항만 투자 유치도 집중할 것이다.

-민선 6기가 전환점으로 치닫고 있는데 앞으로의 도정 계획은.

▲충남은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함께 발달한 곳이다. 전통적으로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산업과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첨단산업도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과거 산업화 과정 이면에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 등으로 농어촌은 소외돼 왔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지역의 성장 동력 위축 등 위기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도는 민선 5기부터 3대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21세기 자치분권시대에 지방행정이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의식을 개선하고 있다.

민선 6기에도 민선 5기 동안 3대 혁신으로 이룬 변화의 기초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발전과 공정과 정의, 민주적 가치실현을 위해 3대 혁신과제와 시대가 요구하는 3대 행복과제를 중심으로 역점 추진할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적 명소로 만들기 위한 비책이 있다면.

▲백제왕도 사업, 백제학 연구, 동아시아문명교류역사관 건립을 추진할 것이다. 또 이코모스(유네스코 자문기구)의 통합 관광관리계획·유산별 방문객 관리 계획 등도 만들겠다.

이 가운데 백제왕도 사업은 후속계획의 핵심으로 세계 역사도시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서 문화재청, 전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와 함께 문화유적을 복원·정비한다. 또 공산성·관북리 유적 등에 대한 발굴·조사·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관북리 유적과 나성, 능산리, 공산성 일대 사유지 매입비 428억원 등 내년 7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세계유산통합관리센터로 확대해 운영해 나갈 것이다.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서는 공주시, 부여군의 교통과 음식, 숙박 등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소득을 높이는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가뭄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당장은 물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인류와 사회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다. 물관리 정책은 물통합 관리, 물관리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의 물 관리권 확대, 물이용 방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가뭄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자율급수조정을 통해 20% 절감목표를 꾸준히 달성할 것이다.

또 지난달 착공된 도수로 공사를 통해 금강용수를 오는 3월, 1일 11만 5000t을 보령댐 상류로 보내서 내년 홍수기 전까지 최소 필요 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서부지역 상수도 누수율(평균 25%) 개선을 위해서는 385억원을 투자, 노후불량 정수장(5개소)과 상수관망을 개선하겠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수도정비계획에 맞춰 서부권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을 확충해 서부 5개 시·군의 생활용수 부족을 해소할 생각이다.

-당진·평택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참으로 부당한 결정이다. 해상이든 육지이든 각 자치단체는 자기의 자치관할권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단체의 관할권에 대해서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이 자치관할권을 중앙정부가 임의로 뗐다 붙였다 하는 일은 지역 간에 수많은 갈등과 주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그동안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존중받아온 해상도 경계에 관련 관습법에서 비롯한 시도경계에 유효한 경계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기도 하다. 이번 중앙정부가 결정한 당진시 평택시간의 매립지관할구역에 대한 중분위와 중앙정부의 결정은 매우 자의적이고 임의적 해석이라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 문제는 평택시민·경기도민과의 싸움, 즉 지역이기주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중앙정부의 법률·행정적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이다.

현재 대법원에 행자부장관 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이 결과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안면도국제관광지개발에 대한 계획은.

▲이 사업은 1991년 관광지로 지정된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일원 2933㎢(약 90만평)에 1조474억원을 투입, 2020년까지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다. 그동안 수차례 외자유치 실패와 소송, 최근에는 우선협상 대상자 사업포기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도 숙원사업이다.

새로운 투자유치방침은 그동안 줄곧 고수해왔던 종합개발방식을 4개 지구로 분리 개발하는 과감한 변경과 공모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투자방침을 마련했다.

현재 투자공모를 통해 새 개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투자유치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개발 및 투자여건은 경제상황과 지자체간 관광개발사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투자유치의 어려움과 건실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안면도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이며 투자여건 역시 예전보다 크게 향상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안면도를 중국 동부지역과 연계한 환황해권시대의 관광 중심거점으로 육성, 서해를 한국과 중국의 지중해로 만들어 가겠다.

-야당 내 신당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인에게 정당은 농부에게 있어 땅과 같은 것이며 이는 자기가 임의로 떼서 어디로 가져갈 수 없다. 국민은 진보 진영이라는 땅 안에서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어떻게든 단합하고 단결해서 그 힘을 키워주길 바란다.

-대권도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 직업은 정당인·정치인이다.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갖고 통합력을 유지하고, 사회가 더 좋은 번영으로 가는 것을 중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도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 대권도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지금 내가 맺는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가령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는데, 정상정복을 위한 마지막 도전조를 짤 때는 그 상황에서 결정되기 마련이다. 이는 한 개인의 불굴 의지의 영역이 아니고, 또 의지만 갖추고 만들려고 하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다. 역사의 등산을 같이하겠다. 이 과정에서 적임자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그 기회에 도전하게 될 것으로 본다.


대담=박갑순 부장(내포)ㆍ정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