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전적이고 성숙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되길

▲ 정주태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우리나라에서 현대와 같은 선거, 정당, 의회제도를 도입한 것은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와 대비할 때에 극히 짧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왕조시대와 대비할 때에 근대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은 불과 68년 정도다.

영국, 프랑스 같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오랜 투쟁을 거쳐 확보했던 보통선거권이 우리의 경우는 1948년 일시에 전 국민에게 보장되었다.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얻은 후 불과 3년 지난 시점에서다.

그 때 당시 국민의 정서는 현대와 같은 정치제도보다는 왕조체제에 더 친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 시대 기준으로 보면 다소 낯선 정치제도지만 우리 국민은 주권을 훌륭히 행사한 것으로 본다.

국민들이야 한 표 주어진 주권을 소중히 행사했지만, 문제는 정권을 더 잡아 보고자 하는 욕심에 눈이 어두운 일부 정치인이 50년대의 관권선거, 금품선거 등 부정선거를 조장하지 않았나 싶다.

서구 민주주의 제도는 시대적ㆍ역사적 성장 과정에 따라 근대와 같은 정치·선거제도를 확립했지만, 우리의 경우는 국민의 함의 보다는 미군정에 의해 도입된 제도에 따라 실시하게 된 특수성을 띠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초창기의 선거문화가 향후의 선거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초창기의 정당ㆍ후보자입장에서는 관권선거, 금권선거로 표를 얻으려 했고, 유권자들도 또한 정당ㆍ후보자에 영향을 받아 종속투표나 지역주의, 인물중심투표 행태를 보이지 않았나 싶다. 이러한 선거문화가 90년대 통합선거법 제정 이전까지 무려 30여년간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선거문화도 90년대 이후 많이 변했다. 지금도 간혹 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 거액의 포상금을 주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돈봉투, 금품·음식물 제공, 산악회 등을 이용한 대규모 관광 등의 불법 선거운동은 만연하지 않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먼저 국민의 의식 개선으로 선거에 있어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성,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언론·지식인ㆍ시민단체의 노력, 정당·후보자의 변화, 바른 선거문화와 공명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 국회와 사법부의 선거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과 노력 등 국민 모두의 복합적인 노력으로 선거문화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과거의 선거문화와 비교할 때에 엄청난 발전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다.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중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통신의 발전을 고려하여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동원·조직선거가 아닌 토론문화를 활성하기 위하여 방송토론 중심의 선거운동, 유권자의 편의를 위한 사전투표제도, 선상투표, 재외선거제도 등 서국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지 불과 70년이 안 되지만 획기적인 선거문화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불과 3개월여 남았다.

후보자는 선거에 있어서 당선되고자 하는 욕심에 순수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흑색·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정정당당히 정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유혹에는 흔들리지 말고, 멀고 긴 안목에서 국민을 위할 수 있는 후보자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국민 각계 각층은 많고 다양하지만 사실은 여럿이 아닌 하나인 것이다.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한 선거문화를 이룩하자! 이의 결과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주태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