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행복청이 제시한 보육대란 대안은?

단기, 민간어린이집 개원·정원 확충…탈락 1천여명 내년 2월까지 수용 장기, 국·공립유치원 단계적 설립

▲ 이춘희 시장(사진 가운데)과 최교진 시교육감(사진 왼쪽), 김우종 행복청 기획조정관이 10일 시청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교육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시제공]

1500여명의 유치원생이 갈 곳을 잃었던 이른바, 세종시 '보육대란'에 세종시와 교육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동대책을 마련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교육감, 김우종 행복청 기획조정관 등은 10일 시청에서 공동 회견을 하고, 내년 2월까지 모두 1000여명의 원아를 수용하는 단기대책과 함께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중장기대책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2월까지 탈락한 유치원생 중 1000여명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보육시설 용지에 대규모 민간 어린이집 2곳의 개원을 지원한다. 종촌동 보육용지에 300명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조치원 금빛어린이집에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통원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새로 입주한 가재마을 10단지 등 아파트 내에 아직 설치하지 않은 민간어린이집 10곳이 내년 2월까지 개원할 수 있도록 하고 3월에는 도램마을 8단지에도 개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청사관리사무소와는 청사 직장어린이집 정원을 80명을 늘리도록 협의했고, 가정어린이집 인가 기준 완화와 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기준 변경 등을 통해 어린이집 추가 개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만3~4세 유아의 추가 수용을 위해 늘봄유치원에 4세반 1학급, 고운유치원에 3세반 1학급 등 총 2개 학급을 추가로 증설한다. 앞서 3개 유치원(고운유, 두루유, 종촌유)에 증설한 3개 학급까지 포함하면 모두 5학급에서 110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부모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책임은 3개 기관 모두에게 있다”며 “유치원은 교육청과 교육부, 어린이집은 시청과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중앙부처의 통일된 대책 없이 시와 교육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 대책도 내놨다.

시는 2016년 2곳, 2017~18년 5곳, 2019년 이후 11곳의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각 생활권의 보육시설 용지를 직접 매입해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5개 광역복지지원센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학교설립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총 69개 유치원을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설립한다.

또 2018년까지 입주하는 2-1생활권(4곳), 2-2생활권(3곳), 3-2생활권(3곳), 3-3생활권(3곳) 등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특화된 유치원 설립을 위해 행복청, LH와 협의해 6생활권에 숲유치원도 설립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복합커뮤니티 준공 즉시 어린이집을 개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설용지 공급 시 민간어린이집 착공기한을 정해 보육시설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세종시 유치원 원아모집 과정에서 3283명이 신청했지만, 1780명만 합격하고 1503여명이나 탈락하면서 반발을 사면서 3개 기관이 지난 4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공동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춘희 시장은 “올해만 6만여명이 증가한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불안감으로 인한 쏠림 현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중ㆍ장기 보육정책을 수립해 아동친화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윤희진·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