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기 갈등' 지역현안 된서리

신평~내항 연결道 예타 미선정, 기재부 도계분쟁 갈등해결 요구 지역 정치권 '정부 역할론' 강조

<속보>=충남도와 경기도 간 갈등이 급기야 지역 최대현안 가운데 한 가지인 신평내항간 연결도로(당진평택항 진입도로) 정상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본보 12월 7일자 1면, 8·9일자 2면 보도>

정부가 양도(兩道)간 의견충돌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선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사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신평내항간 연결도로는 예타대상사업 선정에서 미끄러졌다. 이 도로는 당진 신평면 부수리에서 내항 서부두를 잇는 3.1㎞ 구간으로 이 가운데 교량은 2.42㎞에 달한다.

모두 2235억원이 투입돼 내년 설계에 착수, 오는 2022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기재부의 예타대상 미선정으로 발목이 잡히게 됐다.

이 도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중순까지 해양부가 진행한 교통량분석 및 도로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편익비(BC) 1.09로 나와 사업추진 필요성을 이미 검증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분쟁 등으로 촉발된 충남도와 경기도간 갈등 때문이다.

충남은 대중국 무역 전진기지인 당진평택항 접근성 향상과 서해대교 케이블 절단 사고 등으로 대체도로 필요성이 커진 만큼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신설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기도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올 4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도계분쟁에서 경기도 손을 들어줄 때 매립지와 행정구역과의 연접성을 최우선한 바 있다. 신평내항간 연결도로가 생기면 충남에서 매립지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충남과 경기도의 갈등을 우선해결해야 예타대상사업 선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도는 허탈한 표정이 역력하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 결정으로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졌지만, 도로개설 명분이 확실한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에 예타대상사업 선정을 요구하겠다”며 “또 지휘부가 충남-경기도 갈등봉합을 강조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유감을 표하면서 도로 건설을 위한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당진)은 “이 도로는 해수부 검토를 마치고 1순위로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26억원의 기본설계비 예산까지 책정됐지만 기재부가 해수부에 예타 반려 통보를 해 유감”이라며 “정부는 이 도로를 양지자체간의 이견으로만 보면 안되고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직접 나서 조율하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