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총장선거' 사상초유 중단…'직선 vs 간선' 무엇이 문제?

“우리의 리더, 직접 뽑겠다는 것이다”-“정부 추진을 떠나 구성원이 정한 약속”

총장 선출절차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처분으로 지난 4일로 예정됐던 충남대 총장 선거가 무산됐다. 충남대 측은 후보자 모집 공고와 지원서 접수를 다시 받아 오는 23일 재선거를 치른다.

무리한 절차 추진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총장 임기 만료 한달도 남겨 놓지 않은 가운데 총장 임용후보자를 선출하게 될 예정이어서 총장임용후보자가 선출돼도 자칫 총장 공백 사태를 피할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간선제와 직선제를 놓고 법정 공방에까지 이르다 결국 선거 하루전에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맞이한 충남대 총장 선거.

직선제 선거를 주장하는 충남대 교수회의 이충균 회장과 간선제를 추진중인 충남대 본부측 김용환 교무처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당초 본보는 이번 간선제 선거를 총괄하는 박길순 선거관리위원장의 입장을 들어 보려 했으나 박 위원장은 “심적으로 위축됐다”며 인터뷰를 고사해 김 처장으로부터 간선제 입장을 듣는 것으로 대신했다. <편집자 주>

●직선제 주장 - 이충균 교수회장

▲ 이충균 교수회장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충남대교수회(회장 이충균) 등이 제기한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달 6일 한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직자가 총장 후보자로 지원할 때 공모 공고에서 접수 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게 돼 있는 규정을 들어 이 공모 공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후보자 공모 공고일과 접수 개시일이 11월 6일로 같아 보직자인 교수회 회장·임원을 비롯한 학무위원이 사퇴할 여유가 없어 지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교수회는 총장에게 총장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과 총장의 직선제 수용, 총장과 교학부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이충균 교수회장과의 일문 일답.

-법원으로부터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함께 제기한 행정 소송은 어떻게 진행중인가.

▲곧 시작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통보가 없다.

-총장 선거가 취소된데 대한 교수사회 반응은 어떤가.

▲글쎄, 다들 표현은 잘 안하셔서 환영한다, 반대한다 그렇게 단정지어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소송 성금을 꾸준히 보내주시고 있다.

-현재 성금은 어느 정도 모금됐나.

▲한 450만원 정도 들어왔다. 많이 들어왔다. 모두들 지금 시점에서는 관망들을 하시는 것 같다.

-이번 법원에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부분이 교수회장 본인에 대한 공무담임권 침해부문이었다. 만약 후보자 공모가 진행된다면 참여할 계획인가.

▲전혀 아니다. 현 간선제가 엄청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지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실제로 법원으로 부터 엄청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던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 얼마전 교육부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 발표 내용도 모순 아니었나.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임명하는게 낫다.

-원론적으로 대학사회에서 총장 직선제가 왜 필요하다고 보는가.

▲일단은 우리의 리더를 우리가 뽑겠다는 것이다. 정치권과는 상관없이 대학의 자율성을 통해서 뽑겠다는 것이다. 지금 같은 간선제 방식이면 정권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지난 4일 총장 선거 취소 이후 발표된 성명서에서 총장 사퇴와 관리위원장 해임 등 다소 강도 높은 요구를 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특별한 계획은 없다. 계속 지켜볼 것이다.

●간선제 주장 - 김용환 교무처장

▲ 김용환 교무처장

충남대는 지난 4일 당초 예정됐던 선거가 무산된 후 다시 4일 총장후보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지원서 접수, 16일 공개연설회·토론회 등 간선제 선거 절차에 재착수했다.

선거는 오는 23일 50인의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의해 2명의 총장임용후보자가 선출되며 무순위로 교육부 에 추천할 예정이다.

정상철 총장은 지난 7일 담화문을 통해 “미처 챙기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로 구성원 여러분을 당혹하게 하고 학교의 중요한 일정이 늦춰지게 된 점에 대해 총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이상 행정적 낭비와 재정적 손실이 없이 차기 총장을 선정하는 과정이 무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대학본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이에 대한 가족 여러분의 협조를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김용환 교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오는 23일로 선거 재공고를 냈다. 교수회에서는 법원의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선거진행의 졸속 진행을 문제 삼았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질 거라 예상했었나.

▲우리로서는 전혀 못한 상황이었다.

-선거가 취소된데 대한 대학 사회 분위기는 어떤가.

▲철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니까 어쩔수 없다. 날짜를 같이 공고한 전적인 절차상의 잘못이다. 절차상의 문제를 수정해 다시 재공고를 냈다.

-간선제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우선은 지난 2012년 학교 구성원 전체의 결정으로 간선제로 가기로 결정했다. 두번째는 며칠전 교육부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 발표 내용도 그렇고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확고한 상태에서 우리가 거스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 볼수 있다. 정부의 정책도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정했던 것이기도 하다.

-지난 선거의 취소로 자칫 행정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행정 공백은 보기 어렵고 자칫 총장 공백이 일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인사 혁신처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청와대 재가 받는 과정이 오래 걸리면 올해만 해도 정상적으로 진행됐어도 일부 총장 공백이나 직무 대행 체제가 진행됐었다. 진행과정에서 임용 절차상 일정상의 공백이 나온다면 길지 않을 것이고 문제 없을 것이라 보는데 만약 임용 후보자를 못 뽑는다거나 다른 이유로 전혀 임용후보자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면 일부 대행이 진행되는 몇 학교처럼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 이번 23일 선거에 앞둔 각오가 있다면.

▲총장 선출 공고문이 나갔다. 별 문제없이, 그리고 지난 일정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 중단된 만큼 내부적으로 잘 추슬러서 별 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