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폐지 유예 논란]전국 로스쿨생 "집단 자퇴" 초강수

25개大 협의체 긴급총회 열고 교수 사시문제출제 거부 결의 충남대 등 학사일정 전면중단“내달 변호사 시험도 보이콧”

법무부가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4년 유예하겠다고 의견을 발표한데 반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속 교수들이 법무부 주관 시험의 출제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사시폐지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충남대 로스쿨을 비롯해 주요 로스쿨 학생회는 긴급 총회를 열고 집단 자퇴와 학사 일정 거부 등을 결의하고 나섰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4일 25개교 원장이 전원 참석한 긴급 총회를 열고 법무부가 3일 발표한 사법시험 4년간 폐지 유예 방침과 관련해 법무부가 주관해 2016년 1월 시행하는 사법시험의 출제를 비롯해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에 대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충남대 로스쿨 학생회도 지난 3일 오후 8시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전원 자퇴서 작성과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했다.

이 대학 학생회는 전체 290명중에서 220여명이 2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220여명이 자퇴와 학사일정 전면거부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생들은 4일 오전 9시부터 수업부터 모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조영진 충남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모든 학생들이 이번 법무부의 발표에 허탈해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자퇴서를 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추후 1월초에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에도 보이콧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대학 로스쿨 학생회도 총회를 열어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손존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논란의)시간만 늦춘것 뿐”이라며 “폐지 하기로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사시 유예는 최종 입장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시 폐지와 존치를 둘러싼 논란만 커지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