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본예산 삭감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도의회 교육위 강경 대응 “미반영 땐 심의거부” 경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과다 계상한 2016년도 도교육청 본예산 일부를 삭감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충남도의회 유익환 위원(태안1)은 3일과 4일 양일간 열린 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예산 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내년도 예산서를 검토해보니 올해 최종 예산액보다 2139억원이 감소됐다”며 “일부 수입 예산을 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없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세출이 따라야 하는 특별교부세 512억원, 국고보조금 67억원, 비법정이전수입(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127억원 등을 본예산에 담지 않았다.

또 지방채 526억원, 자체수입 332억원, 순세계잉여금 351억원 등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

홍성현 위원장 역시 “7일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도교육청이 확답을 달라”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대안이 없을 시 예산 심의 거부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충남도어린이집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최근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