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대지로' 공문서 위조 전 중구 공무원 징역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도로를 대지로' 공문서 위조 전 중구 공무원 징역형

전 지적과장 징역1년 집유 2년

  • 승인 2015-12-03 17:21
  • 신문게재 2015-12-04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주택 건축회사에 이득을 줄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 지목상 도로를 대지로 변경해 준 대전 중구청 전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유제민)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구청 전 지적과장 김모(57)씨와 전 지적계장 이모(57)씨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회사는 2012년 10월 중구 대흥동 소재 토지를 매수해 9층 건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인접 토지가 도로로 돼 있어 옆 토지의 경계로부터 3m 간격으로 건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얼마 후 이 회사는 기발한 생각을 한다. 지목상 도로인 토지와 그 옆 토지가 모두 대지로 변경돼 합병되면 9층 건물 신축 시 층당 68㎡(21평) 합계 624.7㎡(189평)의 건축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이 회사는 건축사를 통해 중구청 지적과에 해당 토지 지목을 대지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건축과는 해당 토지의 '용도폐지와 합병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그럼에도, 당시 지적과장이던 김씨는 민원을 해결하도록 당시 지적계장 이씨에게 독촉했다.

이씨는 할 수 없이 토지의 지목변경과 합병에 관한 토지이용확인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해 결재를 올렸고, 김씨는 이를 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제민 판사는 “피고인 김씨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고 부하 직원이나 타인에게 전하려만 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며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가을단풍 새 명소된 대전 장태산휴양림…인근 정신요양시설 응급실 '불안불안'
  2. [사설] 의료계 '정원 조정 방안', 검토할 만하다
  3. [사설] 충남공무원노조가 긍정 평가한 충남도의회
  4. 대전사랑메세나에서 카페소소한과 함께 발달장애인들에게 휘낭시에 선물
  5. 제90차 지역정책포럼 및 학술컨퍼런스 개최
  1. 대전 유성 둔곡 A4블록 공공주택 연말 첫삽 뜨나
  2. '한국탁구 국가대표 2024' 나만의 우표로 만나다
  3. 국방과학일류도시 대전 위한 교류장 열려
  4.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학술적 업적 수상 잇달아…이번엔 국제학자상
  5. 건양대병원, 시술과 수술을 한 곳에서 '새 수술센터 개소'

헤드라인 뉴스


아침밥 안 먹는 중·고생들… 대전 45% 달해 ‘전국 최다’

아침밥 안 먹는 중·고생들… 대전 45% 달해 ‘전국 최다’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대전교육청은 바른 식생활 교육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6일 교육부 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식생활, 정신건강 등에 대해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대전지역 학생들의 아침..

[기획] 대전, 트램부터 신교통수단까지… 도시균형발전 초석
[기획] 대전, 트램부터 신교통수단까지… 도시균형발전 초석

대전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시작점인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을 쏟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부터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도시균형발전 초석을 다지는 것을 넘어 충청 광역 교통망의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28년 만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올해 연말 착공한다. 도시철도 2호선은 과거 1995년 계획을 시작으로 96년 건설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추진 됐다. 이후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지만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계획이 변경되면..

대전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대목 잡아라... 트리와 대대적 마케팅으로 분주
대전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대목 잡아라... 트리와 대대적 마케팅으로 분주

대전 유통업계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크리스마스트리와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겨울철 대목을 노리고 있다. 우선 대전신세계 Art&Science는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26일 백화점 1층 중앙보이드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선보였다. 크리스마스 연출은 '조이 에브리웨어(Joy Everywhere)'를 테마로 조성했으며, 크리스마스트리 외에도 건물 외관 역시 크리스마스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를 준비해 백화점을 찾은 고객이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대전 신세계는 12월 24일까지 매일 선물이 쏟아지는 '어드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첫 눈 맞으며 출근 첫 눈 맞으며 출근

  •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

  •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전쟁개입 하지 말라’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전쟁개입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