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간선제로 단일화 추진

교육부 의견수렴 이달중 최종안 확정…재정지원 사업 연계는 '갈등의 불씨'

▲ 백성기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행 법령상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총장 추천위원회 선정)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추천위 선정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지난 8월 부산대 고 고현철 교수의 투신 자살 이후 국립대들을 중심으로 총장 직선제 전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에 대해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전환키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상당수 구성원이 반대했던 총장선출과 재정지원 연계방식도 유지하기로 하면서 구성원 반발도 심화될 전망이다.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일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에 관한 건의안'을 통해 교육공무원법상 교원합의제(직선제)와 대학구성원참여제(간선제)로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단일하게 규정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행·법령상 이원화되어 있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방식 하에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원회가 총장 임용후보자를 발굴, 검증, 선정하는 방식을 유도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성기 자문위원장은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은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추천위원회의 대표성,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한다”며 “3일 열리는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국립대학들의 의견을 듣고 건의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자문위의 의견은 그동안 계속됐던 간선제를 법령으로 개정하는데다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간선제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충남대가 여전히 교수회와 갈등을 빚는 등 국립대 곳곳에서 직선제 회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최근 전국 국공립대 교수연합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이 전국 국공립대 재적교수 5694명을 대상으로 한 '총장직선제 및 대학자치 관련 공동여론조사'결과 '교육부가 총장선출방식을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교수의 96.9%인 2017명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자문위원회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국립대학과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