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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역이득공유제' 발효…4년 표류 끝 합의

승인 2015-12-01 17:49
신문게재 2015-12-02 4면

황명수 기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2012년 대표 발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했으나, 산업계의 반발로 4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던 'FTA무역이득공유제'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이는 350만 농어민, 축산인들이 FTA 대책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것으로 농어업계와 축산업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원씩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FTA대책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용하고, 자발적 기금 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했으며, 조성된 기금을 통해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 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매년 1000억원이 조성되는 무역이득공유제 기금포함 FTA추가 대책으로 10년간 2조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전망이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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