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FTA 비준동의안 '날선 공방'

與 시한설정·조속통과 주장 … 野 누리과정 우선해결 반박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26일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정의화 의장을 면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시급성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7일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누리과정 예산, 복면금지법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내 한·중FTA 발효를 위해 27일을 최종 시한으로 설정하고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정 체결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3~5세 어린이의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여야가 대치 국면을 고조시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입장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하고,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이에 반발, 보육대란이 우려되면서 야당이 '공약을 지키라'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미뤄진 것과 관련,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정부는 어떤 책임감도 없이 교육청 탓만 하고 있다”며 “여당쪽에서 27일이라고 말하는 본회의가 가능할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간 다각적인 경로로 접촉하고 있으나 한중FTA를 포함해 계류 중인 안건에 입장차가 여전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불투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추진한 것도 협상의 복병으로 등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시위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뒤 새누리당의 입법 충성 경쟁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복면금지법은 우리 당이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