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담 빌미 강제추행 중학교 교사 벌금 500만원

승인 2015-11-23 17:53
신문게재 2015-11-24 9면

박태구 기자

가정 상담해 주겠다며 여학생을 상담실로 불러 강제추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정모(6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17일 대전 한 중학교 상담실 안에서 가정 상담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 A(14)양을 불러 입과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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