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누리과정, 또 빚내서 가르친다

전국 시도교육청 내년 지방채 3조9천억 발행 예고 보육예산과 비슷 … “대통령 공약, 국고지원” 지적

탈 많은 누리과정이 결국 내년에도 빚을 내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누리과정 시작이후 2조7833억원이던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은 2015년에는 10조85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입 예산액 대비 지방채 비중도 같은 기간 5.3%에서 16%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내년 상황도 다르지 않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내년도 세입과 세출 전망을 제시하며 “(시도교육청이)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는 지방채 3조9000억원 발행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달 보통교부금 8257억원을 예정교부하면서 별도로 알려준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총 3조9145억원으로 내년 누리과정으로 정부가 책정한 4조원과 거의 맞먹는 액수다.

내년 지방채금액은 경기 85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232억원, 경남 3135억원, 전남 297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797억원, 세종 172억원, 충남 2811억원, 충북 1321억원이다. 대전의 경우 내년도 누리과정 총 소요액이 1284억원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550억원을 미편성한 상태다. 결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해야 할 경우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세종의 경우 누리과정 총 소요액은 258억원으로 이 가운데 172억원, 충남은 1744억원 가운데 1073억원, 충북은 1283억원 가운데 824억원을 미편성 한 상황으로 결국 상당부분 지방채가 누리과정 운영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올해까지 지방채가 6조1000억원인데 내년에 추가로 3조9000억원이 발행될 경우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누리과정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정당한 지원마저 감소돼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데 매번 빚내서 때우라 한다”며 “내년에 3조900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국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