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초부터 지속 제기된 버스 공영제 도입 카드가 재차 급부상하는 양상으로, 이는 시가 버스운행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소유하면서 버스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종시의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환)는 12일 오전 보람동 시청에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세종 YMCA·YWCA, 세종 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공무원노조 세종지부 등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했다.
출범 후 지난 3년여간 읍면지역과 신도심 서비스 강화 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난폭운전'과 '운전기사 처우 악화'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한다는 공감대에 기반한 자리다.
또 1개 회사가 독점 구조를 갖는데서 비롯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할 수있는 근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더불어 현재 오송을 넘어 대전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체계 개선 요구도 담았다.
결국 버스 공영제 도입을 넘어 광역권 단위 도시교통공사 설립 검토안에 대한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도명식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대중교통중심도시를 위한 진단과 방향,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의 세종시 대중교통 정책을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해 날선 주제 발표에 나섰다.
대전시 등 인근 지역 교통 정책의 부족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 교수는 “버스 간·지선 확충과 선진 교통 문화 확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다. 대중교통 중심 정책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자가용 진입 억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며 “행복도시를 기준으로 한 방사형 광역 도로망을 형성해야한다”고 말했다.
금 부소장은 “대전 버스 준공영제는 운송효율(이용 증가율)을 높이는 데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증가는 일어나지않고 있다”며 “세종시가 향후 대전시나 청주 등 인근 도시와 광역권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한다. 광역권 단위 도시교통공사 설립은 검토해볼 만한 카드다. 어렵다면 BRT 중심의 도시교통공사 설립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태환 위원장 사회 토론에는 김현기 교통과장과 구중필 시교육청 학교설립담당, 송준상 전주시 대중교통과장,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토론자들은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언급하는 한편, 버스 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역권 단위 도시교통공사 설립 검토 의견은 미래 충청권 상생 발전 축의 하나로 부각되기도 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광역권 단위 인천시 도시교통공사와 궤를 같이 한다.
다만 BRT 버스 '선 도입 후 점차적 확대안'에 공통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김현기 과장은 “대중교통체계를 지방사무로 귀속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우선 BRT만이라도 공영제 추진을 검토하겠다”며 “인천과 같은 도시교통공사 설립 역시 세종시가 참고할 만한 정책”이라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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