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금이 426억원 감소하고 공무원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 기본운영비 2%, 교과서대금 13%를 각각 인상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10% 상향 조정하는 등 학교 관련 직접 예산을 증액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에 9219억원, 학력신장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794억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 1495억원, 학교운영비 등 학교재정지원 3301억원,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706억원을 편성했다.
시설사업은 교육부에서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및 세입 결함 보전을 위한 지방채 797억원을 지원받아 학교신설에 197억원, 급식실 증축 등 학교시설 증개축에 127억원, 화장실 수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에 341억원을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치원 교육비 734억원은 확보했으나,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550억원은 편성하지 못해 중앙정부 차원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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