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내년예산안 1조1173억 편성

지방세 등 증가 반영 21.8%↑…시교육청 5069억, 253억 감소

내년 세종시와 시교육청 예산안이 각각 1조1173억원, 5069억원으로 편성됐다.

시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대비 21.8% 늘었고, 시교육청 예산은 올해 본 예산 대비 253억원 줄었다.

10일 양 기관에 따르면 시 예산은 인구유입 지속과 공공시설물 인수관리, 복지지출 증가 등의 변화 요인을 반영했다. 동(문화·예술 등 소프트웨어 중점)과 읍면지역(숙원사업 등 기반시설)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재원 배분에 나서는 한편, 교통·지역개발과 문화·체육·관광, 사회복지·안전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예산 증가 요인은 지방세 505억원, 세외수입 645억원, 국고보조금 362억원, 잉여금 535억원 등의 증가에서 찾을 수있다. 반면 지방교부세(260억여원)와 국고보조금(9400만원)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재정자립도는 올해 대비 0.2% 증가한 44.1%고, 재정자주도는 올해 대비 6% 낮아졌다.

시교육청 예산은 학교 혁신 지원과 돌봄·나눔 가치가 숨쉬는 교육생태계로 조성 방향을 초점으로 설정했다.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 흐름 속 신설 학교 감소 등이 전반 예산 규모 축소로 이어졌다.

다만 지방교육채(학교신설비)를 제외한 총 세입은 3560억원으로 올해 대비 653억원 늘었다.

올해 30개교 설립에 따른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중앙정부 이전 수입(보통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이 591억원, 지방세 전입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증가로 인한 지자체 이전 수입(지방교육세)도 68억원 확대됐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교육사업비가 262억9500만원, 인건비가 660억9300만원, 기관운영비가 6억여원 증가했다.

반면 학교신설비는 1161억여원, 학교 기본 운영경비는 22억원 감소했다.

주민의견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했는데, 이로 인한 증액 규모는 전년 9억6000만원이다.

학습도우미 운영 지원과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고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저소득층 체험 학습비 지원, 학생 교복비 지원 규모가 최소 2000만원 이상 확대 편성됐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소요액은 258억원이지만, 예정교부금에 포함된 예산 만으로는 부족분 충당이 어려워 부득이 유치원 과정 예산(86억원)만 반영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