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오나…내년 충청권 어린이집 누리예산 '0원'

대전교육청 유치원분만 반영… 세종, 충남·북도 미편성 교육감 “정부차원서 해결해야”… 보육대란 현실화 우려

충청권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밝힌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한 곳은 대구·경북·울산 등 3곳으로 모두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이끌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긴 했지만 돌봄교실 등 주요 사업성 경비를 줄여야 하는 부담감 탓에 6~9개월치만 편성한 상태다.

나머지 14개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세우지 않았다. 이 중 13곳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고, 중도성향의 설동호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이 포함돼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전체 누리과정 예산 1285억원 가운데 유치원분 735억원만 포함시켰다.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총 소요액은 258억원이지만 예정교부금에 포함된 예산만으로는 부족분 충당이 어려워 부득이 유치원과정 예산 86억원만 반영했다.

충남도교육청 역시 누리과정 예산 1744억원 중 유치원 예산 671억원만 편성했고, 충북도교육청도 824억원으로 산출된 어린이집 지원금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감들은 올해는 빚을 내 가까스로 버텼지만, 당장 내년 이자비용 지원마저 끊긴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방과후학교 운영비 등 다른 주요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게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인만큼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 학부모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강모(33·대전 서구)씨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학부모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유치원으로 옮겨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