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감]대성학원 채용비리 늑장대처 질타

부적절한 징계절차 꼬집어… '국제고 표류' 문제도 성토

[대전시의회 행감] 교육위

국제고 설립과 대성학원 채용비리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의 미흡한 행정력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대전시의회는 9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향을 잃은채 표류하고 있는 국제고 전환문제와 대성학원에 대한 안일한 교육청의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기현 의원은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은 원도심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예산 등 진행과정상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의'를 유보했다”며 “또 교육부도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통보함에 따라 시의회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청은 여전히 시의회의 결정에 의존하는 태도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며 “그 사이에 찬반을 둘러싼 시민 갈등만 증폭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육청측은 국제중·고 설립 예산 498억원 가운데 교육부 특별교부금 289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부지 문제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할 처지다. 이에대해 시교육청 김용선 행정국장은 “시의회가 국제고 설립의 절차로 시민의견 수렴을 주문한 만큼 진행 절차에 있다”며 현재로선 이렇다할 후속조치를 내놓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대성학원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가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인호 의원은 “(동일 사안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발 빠르게 대응한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소극적 뒷북 대처에만 급급했다”며 “당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비리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곧바로 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받은 공립학교 교감은 신속하게 직위해제를 한 것과 달리, 사학 비리에 대한 뒤늦은 조치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같은 지적에 시교육청 최경호 교육국장은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대성학원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당시 대학 수시모집 상담 기간이었고, 추석 연휴도 끼어 있어 늦어진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구미경 의원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50억원이 미편성된 것과 관련한 대책으로, 편성된 유치원 예산 734억원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이병수 기획조정관은 “지난 해보다 보통교부금이 426억원 감액 교부되는 등 교육청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성소연 기자 daisy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