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고교평준화 갈길 멀다

보완·신중론 vs 여론조사 수용·원안이행 …시의회·시교육청 고심

2017년 세종시 고교평준화 도입을 둘러싼 보완 요구가 봇물을 이루면서, 시교육청과 시의회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9일 오후2시 조치원읍 시의회에서 의원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4월 교육위원회의 평준화 추진 보류 판정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는 양상이다.

시교육청의 추진과정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재차 의회 및 시민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전국 사례에 기초했다지만, 약1만2000여명에 불과한 여론조사 표본 ▲76.7%란 압도적 찬성률을 유도한 질문 내용 편파성 ▲원거리 통학 가능성 내포 ▲인구 20만 도시 도입은 시기상조 ▲학력 하향 등의 인식에 기반한다.

지난 6일 임상전 의장이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의회 정례회 직권 보류 의사 표명에서 잠재된 여론을 촉발하고 있다.

종촌·아름·온빛·나래초 학부모 및 종촌동 가재마을 4단지 및 아름동 범지기마을 6개 단지 입주자 대표 및 주민들로 구성된 '세종안전한등교학부모모임'도 이날 오후1시께 시의회 앞에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교평준화 공감대는 일정 부분 있으나, 구체적 방향성과 미래 발생 가능한 문제 해결없는 졸속 도입은 받아들일 수없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 같이 전개되면서, 찬반 양론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임 의장 면담 요청을 넘어, 여론조사 결과 수용 등 원칙 이행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 및 학부모 간담회, 의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지난 달 초 여론조사를 마친 만큼, 원안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찬반 난타전은 오는 16일 의회 개회 시점부터 다음 달 15일 본회의 마무리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가 분명한 만큼, 전면 재검토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안팎의 대체적 중론이다.

결국 문제 해결 열쇠는 시교육청에게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남은 한달여간 평준화 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 해소와 고교 특성화 및 학력 상향 대책을 분명히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의장이 반대 입장은 아니다. 반대 여론이 일부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류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본다”며 “교육위원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그간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으로 기울었지만, 반대 여론도 지속해서 관심가져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