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지난 6일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더 큰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효동 새마을금고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국회의원이 사업 확정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국토교통부 공문을 주민들에 공개하면서 “민간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 가능하게 되는 시기(2016년 3월 2일)에 맞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공동시행자 공모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만 언급되었을 뿐 사업확정과 관련된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동구청과 LH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항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토부 주관 4자회의(국토부, 대전시, 동구청, LH)때 LH에서 민·관 공동시행방식으로 시행해도 32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에 따른 손실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우선 법 시행에 맞춰 민간사업자 공모가 가능하도록 지자체(대전시, 동구청)에 정비계획 변경 협조를 요청했고, 그 내용을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경우 참여 여부가 관건이고, 공모여건 조성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도 동구청 등의 의견을 들어보면 법적 절차이행을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는 힘들고 빨라야 6월로 예상했다”며 “천동3구역이 우선 검토 중인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저 웃을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의 '사업시행 확정' 발표에 따른 주민혼란을 방지하고자 사업시행자인 LH에 공식 질의한 결과, 내년 3월까지 LH가 제안하는 정비계획 변경(안) 승인 및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전제로 4월께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기존 LH가 요청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추가부담 등 모든 손실보전방안을 각 기관 및 주민이 모두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사업시행 확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구 의원인 이장우 의원 측 관계자는 “동구 직원들은 도시정비계획 변경이 내년 6월을 넘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천동3구역 사업추진에 적극 앞장서고 정비계획 변경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동구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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