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줌In]공공조달 입찰문턱 낮아진다

조달청 인증활용제 개선 확정…현행인증 25개→13개로 축소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난 6일 대통령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입찰에서 인증을 활용하는 기관으로서 인증제도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조달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인증제도가 가진 순기능은 유지하되,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인증 중복 보유 요인 등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 반영된 인증 활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조달 입찰시 납품업체 평가방식을 개편한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인증 보유 여부에 10점(100점 만점)을 두어 평가함으로써 인증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공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는데, 내년부터 배점을 7점으로 축소하고 연차적으로 줄여서 최종적으로 신인도 가점(+2점)만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다다익선'식 인증 중복 보유 유발요인을 제거한다. 앞으로는 가장 높은 인증 1개 점수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특히, 다수공급자계약과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우대하고 있는 인증을 25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한다.

이밖에도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 대체를 허용키로 했다.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1개 인증 평균 200만~300만원에서 1건 시험성적서 수수료가 30만~60만원 수준으로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기업들의 인증 취득시간이 단축되고 인증 유지(2~5년)에 소요되는 비용(약 10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창업·중소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하게 돼 쉽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