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고교평준화, 시의회 역풍 맞나

임상전 의장 등 일부의원 “신중한 접근 필요” 여론조사 부족 등 주장 의장직권 보류 내비쳐

9부 능선을 넘어선 듯 했던 세종시 고교평준화 도입이 올해 마무리 의회에서 재차 고비를 맞이할 전망이다.

임상전 의장 등 일부 의원들이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입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다.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속도 조절론과 공감대 확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의원들은 지난 달 여론조사 결과 전체 15명 중 13명 응답에 6명 반대 의사를 던져 전체 평균 76.7%보다 크게 낮은 찬성률(53.7%)을 나타냈다.

다만 최근 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영송)간 간담회 과정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 학력 상향 등의 보완대책 마련에 전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반면 임 의장은 지난 6일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임 의장은 “1만1900여명에 대한 여론조사로는 부족한 면이 많다. 특정인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 노년층, 교육자,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 의견을 수렴해야했다”며 “당장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이 아닌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출범 2년 차 논의가 너무 조급한 흐름으로 전개됐다는 인식으로, 오는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서 활발한 의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위 통과 후에도 직권 보류 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의장은 “성남중 교명 변경 과정도 상임위 통과 후 반대 급부가 너무 커 보류 판정을 내린 바 있다”며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점을 찾고, 올바른 세종교육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아직은 네임밸류 높은 대학을 보다 많이 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류 분위기가 재차 무르익으면서, 평준화 도입은 지난 4월 교육위 보류 판정 후 또 한 차례 난관을 피할 수없게 됐다.

당시 교육위 조치가 타당성을 갖추고도 전교조와 시민연대 및 적잖은 학부모 사회 역풍을 초래한 만큼, 의장 판단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올 지 주목된다.

76.7%란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하기 전, 의회 차원의 분명한 문제제기가 선행됐어야 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의회가 뒷북 대응 또는 권한 남용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내년 1월 임시회로 해를 넘길 경우, 2017년 도입까지 촉박한 일정과 함께 고교 진학 전반의 혼선을 가져올 수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청은 반대 급부로 학력 상향과 고교별 특성화, 읍면지역 고교 진학 애로해소 등의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때마침 9일 오후 조치원읍 시의회에서 의원 간담회가 예정된 터라, 고교평준화 최종 도입 향배는 더욱 이목을 끌게 됐다.

한편, '시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난 2일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끝마친 상태고, 이번 정례회 기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