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지와 기술' 융합 통해 삶을 바꾸자

▲ 백영하 보건복지부 사무관

2015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논쟁이 뜨거웠다.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논쟁, 종일제 외에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한 맞춤형 보육논쟁,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을 높일 필요성에 대한 논쟁 등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복지수준에 대한 거시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사회적 합의과정의 한 단면일 것이다.

국가가 보장할 복지수준, 즉 '누구에게 얼마만큼 줄지'는 거시적ㆍ정치적으로 정해질 문제지만 '무엇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도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체감도는 크게 달라진다. 즉 정치적 결정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현장서비스가 실제로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에는 돈만 주고 마는 복지가 아니라 개개인의 욕구에 맞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이 발전하는 추세이므로 현장서비스와 그 제공방법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좋은 현장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많다. 우선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지자체 조직개편이나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 복지와 기술의 융합이 더해진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기술이 사회를 바꾸는 것을 이미 경험했으므로 복지서비스도 이런 융합을 통해 창조적인 변화가 가능하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 먼저 빅데이터(big data)를 복지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미 정부에서도 단전ㆍ단수정보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여러 자료를 추가로 축적ㆍ연계해 위기가구별 패턴을 알아낸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수많은 복지서비스 자료를 통해 개인별 복지서비스 특성과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한다면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기대한다.

둘째,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다.

일본에서는 '파로'라는 재활치료용 표범로봇을 치매환자나 장애를 겪고 있는 소아 심리치료에 사용해 상당한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 또한,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는 근거리 무선통신인 비콘(Beacon)을 활용해 지하철역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현재 위치와 가야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다양한 센서 개발과 복지서비스를 접목한다면 보다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3D 프린팅의 발전으로 맞춤형 의수와 같은 의지ㆍ보조기기 개발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연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품과 복지서비스의 융합은 소셜벤처(social venture)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부도 복지수요자중심의 서비스, 제품연계 모델 개발, 이를 위한 R&D지원 등 다양한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복지수준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예산의 제약 안에서 제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한 개인별, 사회별 만족수준도 매우 다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복지서비스와 기술을 융합해 이용자의 만족도는 올리면서 복지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작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두 딸이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자살하면서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이다. 복지서비스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빨리 찾아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해 제공한다면 팍팍하게 느껴지는 우리네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한다.

백영하 보건복지부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