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 무순위 추천, 갈등 고조되나

교육부 “즉각시행”… 대학 “구성원 의사 외면 우려”

교육부가 국립대학 총장 임용후보자를 '무순위추천'으로 바꾸고 즉각 시행키로 하면서 총장 선출방식을 둘러싼 교육부와 국립대간 갈등이 고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국립대는 관행적으로 1순위, 2순위를 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해 왔으며 교육부도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1·2순위 후보자를 모두 임명제청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정한바에 따라 순위를 정하지 않고 2인 이상의 총장임용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무순위추천)하도록 하는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추천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종전처럼 국립대가 순위를 정해 총장임용 후보자를 추천하면 문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문서 보완 요청에도 국립대가 순위를 정해 추천할 경우에는 순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총장임용 후보자를 임명제청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임용 후보자 무순위추천 방안'발표하기 직전인 최근 순천대 총장을 임명하면서 1순위가 아닌 2순위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관련 법령에 맞게 국립대학이 복수의 총장임용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지 않고 추천하게 됨에 따라 대학의 추천권과 인사권자의 임용권이 적절히 조화되는 등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가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무순위 추천' 방식이 정부가 대학 구성원들의 뜻과는 상관없는 후보자를 걸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주대와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가 뚜렷한 이유없이 총장임용후보자가 임명제청되지 않으면서 최장 2년가까이 총장 공백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유없는 임명제청 거부보다 '무순위 추천'으로 코드 인사 임명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대, 경상대, 한국해양대 등이 총장 직선제를 추진하고 있어 교육부와 국립대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커지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