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캠프' 선거팀장 1심서 징역형

법원, 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팀장을 맡았던 김모(41)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팀장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전화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김씨는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79명에게 합계 4600여 만원의 불법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권 시장 선거캠프의 전화홍보원 금품살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총무국장 임모(41)씨와 함께 도주했다가 1년만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을 금하는 입법취지를 훼손한데다 금액 또한 상당하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알고 도주해 잘못을 회피하려는 범행 후 정황도 있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