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실천의지 필요… 정치셈법 좌지우지 안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제안… 국민들 인식부족도 극복 과제 지방분권 개헌 시민토론회

▲ '지방분권 개헌 대전시민 토론회'가 29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최재헌 중도일보 부국장을 비롯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29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대전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성공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정현 대전시의원은 “올해로 1991년 지방자치가 재실시 된 지 24년, 지방정부의 수장을 선출한 지 20년이 됐으나, 지방자치는 점점 취약해 지고 있다”며 “1961년 군사쿠데타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지방자치가 중단된 것처럼 현재는 중앙정부의 내용적 침해로 인해 지방자치는 형식만 남은 제도로 사그라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헌논의가 정치적 셈법에 의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제2기 분권운동은 지방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발전 전망을 세우도록 하는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헌 중도일보 편집부국장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집권세력과 중앙정부의 실천의지”라며 “이와 함께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도 크다고 생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권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내 것, 즉 소유를 나눈다는 것이기 때문이 분권은 더 어려운 것 같다”며 “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것만이 아니라 권력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분권의 주인이 국민이 돼야 한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방법론을 모색해야 분권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노동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규정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모든 관련 법률이 헌법에 따라 개정 혹은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향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고려할 때 현재 지역구 인구에 기초해 정해지는 소선거구제에서 구성되는 단원제 국회만으로는 지방의 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문제 관련 입법과 정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양원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