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폭 넓게 고르고 깐깐하게 따지세요

상품 신고 심사기준 완화,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안 지정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오픈, 내달부터 포털 등에 공시정보 개방

●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지난 18일 “혁신적이고 새로운 상품 서비스가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질적 경쟁의 시대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보험산업의 지각변동을 암시했다.

정부는 이번 보험정부가 내놓은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아 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고, 소비자로선 저렴하고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는 보험 시장이 될 것이라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나온 배경은=한국 보험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해 세계 8위 보험시장으로 도약하면서 국민경제에 중추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한국의 보험시장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의 인식은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다.

불완전 판매가 판을 치고, 다 비슷비슷한 상품 속에 소비자들은 어느 상품이 나에게 적절한 상품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웠으니까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품개발, 자산운용 등에 대한 사전적 규제로 단일 판매채널에 의존한 채 보험의 양만 늘리는 양적 경쟁에 치중하면 보험 시장은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험시장은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보험 상품신고제가 상품허가제로=원칙적으로 현행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의무보험과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제를 해야한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장애물이 됐다는 것이다.

현행 시행력에 따르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상품신고 심사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금융 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등 필요사항은 약관준수 사항등으로 규범화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들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도록 했다. 협회 내 상품심의위원회가 표준약관안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말이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사실상 사문화 된 상품 상품규제나 다양한 상품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품 신고기준 등 과도한 사전적 설계기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료, 보장금 등 가격규제 없어진다=보험 가격과 관련된 규제들이 풀린다.

먼저 우리나라에만 있는 위험률(보험사고 발생확률) 규제를 손본다.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험위험률'을 보험사 마음대로 조정 할 수 있으며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참조위험률' 조정 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방침이다.

위험률 조정한도는 위 아래로 25% 한도였지만 폐지하게 됐다. 위험요인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선 내년에 30%로, 2017년에 35%로, 2018년 이후 완전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새로운 위험 보장 상품 개발시 적용되는 위험률 안전할증은 현재 30%까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50%까지 확대돼, 2017년에는 페지된다. 새로운 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기 위해서다.

표준책임준비금제도도 사라진다. 이는 보험금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규모를 결정하는 제도로 보험사 건정성을 위한 제도로 해마다 1월 표준이율과 표준위험률을 정해왔다.

그러나 표준이율이 예정이율(보험사가 보험료 산출시 사용하는 이율)을 판가름해 획일적 상품가격의 원인이 되면서 폐지하기로 했다.

공시이율(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의 조정폭도 현행 20%내외에서 내년 4월 30%내외로 확대한 뒤 2017년 폐지된다. 새로운 보험사들이 경쟁적인 공시이율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는 보험경쟁시장=급격한 가격 다양화 정책에 따라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만큼 그 복잡함은 가중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점을 우려해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열기로 했다.

보험 원스톱쇼핑이 가능하도록 보험상품을 한 데 모은 것이다. 내달부터 문을 열게 되며 내년부터 인터넷 포털 등에 비교 및 공시 정보를 전면 개방하고, 온라인 전용상품의 사업비도 직접 공시해야 만한다. 소비자들은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을 비교하며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보장범위 비교 지수라는 것을 개발해 표준보장에 비해 누락된 비율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간 비교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똑똑한 쇼핑은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에 더 열을 올려야만 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보험사들의 피나는 노력과 함께 살벌한 경쟁이 계속된다면 일부 보험사들의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금융감독은 보험사 건전성에 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