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부에 건의

'초 5년, 중·고 5년' 검토… 새누리 이명수 의원 밝혀

새누리당은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대책으로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 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해 현행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낮아지고 학제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아산)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브리핑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획기적인 발상 전환과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봤고, 이를 (정부에) 지적했다”고 밝혔다.

학제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낮춰지면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로 된 학제도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은 초등 6년제를 5년제로, 중고등 6년제를 5년제로, 대학 전공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3~4년을 차등할 수 있는 학제 개편 또한 노동시장 진입 시기 단축 방안으로 거론됐다.

이 의원은 “각종 대책을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것으로 분류해야 하고 단계별, 기간별, 수용자 맞춤별 종합적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워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주요 사안이 관련 부처 마다 분산돼 있는 만큼 총리실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정부 뿐 아니라 민간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놓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 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과거대책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또 취업모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방안을 재설계하고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산후조리원 감염 문제와 관련, 산후조리 업자에게 방문객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업무 종사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