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구의회 '교부세 논란' 소송으로 번지나

감액축소 성과 놓고 마찰 빚어

동구국제화센터와 관련된 지방교부세 감액 축소 성과 논란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20일 열린 동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 축소 성과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 마찰을 빚었다.

논란은 19일 이나영 의원이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이호덕 부구청장이 답변을 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 부구청장은 “2008년 국제화센터 기부채납 및 운영비 지급 부문에서 문제가 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가 10억4000만원이 감액됐다”며 “이에 직접 행자부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감액규모를 2억1200만원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일부 구의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종성 구의원은 20일 열린 임시회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를 축소한 것은 이장우 국회의원이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부구청장과 직원들이 행자부를 방문하기 전 이장우 의원실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이 의원 보좌관이 행자부를 찾아 해명하면서 지방교부세 삭감을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이 부구청장이 2년 전 시 예산담당관으로 있을 때 이 의원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2년 전에는 '예산을 확보해줘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데, 부구청장으로 온 뒤로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이에 이 부구청장은 지방자치를 논의하는 의회에서 개인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까지 공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구청장은 “해당 문자를 누가 제공했든, 개인이 주고 받은 문자까지 공개하고 이용하는 것은 불쾌하다. 이는 누가 됐든 개인이 보낸 문자까지 감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소송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