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의원수 유지·비례대표제 개선해야”

국정교과서 문제있다 지적도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정치의 틀인 권력구조와 선거, 공천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인사말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분권과 협치를 가능하도록 바꾸고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욕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화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좀 늦기는 했지만 절차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사천의 폐단을 반복해 온 공천 시스템은 사생결단식 적대의 정치, 승자독식과 줄 세우기 정치를 불러왔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20대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지난해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 때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면서 “지금은 근원적 개혁은커녕 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늦었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수술을 할 때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수술결과가 좋지 않듯이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인체에 칼을 대야 한다”면서 “국정교과서 문제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황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