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출범 임박 '은산분리' 원칙 깨지나

카카오뱅크 등 3파전… 12월중 결정될 듯

우리나라 제 1호 인터넷전문은행은 어디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는 이달 중 금융감독원 심사와 11월에서 12월 중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어도 12월내에는 결정된다.

현재 후보군 컨소시엄은 카카오뱅크와 인터파크(아이뱅크), KT 세 곳이다. 각 컨소시엄들은 기존 금융과 다른 혁신적 인터넷은행을 내 놓겠다는 의지에 불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 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원칙이 강했다. 현 은행법은 은행의 지분구조에서 산업자본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각각 9%, 15%까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즉,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산업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지금처럼 엄격한 은산 분리를 적용하는 것은 핀테크 산업 육성 측면에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입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런 오래된 원칙인 '은산분리' 원칙을 깨면서까지 얻으려는 것은 핀테크(fintech·기술금융)를 통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체질 개선 효과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있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된다면 금융소비자들은 지금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계좌 개설, 여신, 수신 등의 업무를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출 상품 등 서비스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때의 신용평가 등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이뤄질 것이다. 또한 대출에선 저금리, 예금에선 고금리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의 점포임대료, 인건비 등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요비용을 금리 혜택으로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장 큰 단점으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보안 리스크 문제를 꼽는다. 본인 인증 방식 등의 허술함을 보완하지 못하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거래다 보니 일반 은행 보다 그 피해는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또한 불완전 판매가 생길 수 있다. 현재도 불완전 판매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초기에는 은행별 경쟁이 심해 불완전 판매를 더욱 조심해야한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최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