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이 100원으로?… 10년만에 떠오른 화폐개혁

한은총재 국감발언 후 관심 뜨거워… 최 부총리 “현정부서 검토안해” 일축 막대한 비용·경제혼란 초래 불보듯… "외환거래 불편해소" 찬성 목소리도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논의에 대한 바람이 불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그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이 총재는 확산되는 논란을 막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일축했지만 아직까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다시' 또는 '재(再)'라는 뜻의 're'와, '돈의 액면가'라는 뜻의 'denomination'가 결합된 말로, 직역하면 '돈의 액면가를 다시 정하다'는 뜻이다.

화폐 단위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화폐개혁'이라고도 한다. 화폐의 가치 변동 없이 은행권과 지폐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조정해 1000 대 1 또는 100대 1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이 갑자기 언급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화폐단위가 너무 커 장부에 기입 때, 또는 외국과 화폐교환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는 꾸준하게 존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달러나 유로화에 대해 네 자리 숫자를 쓰는 나라는 현재 한국 밖에 존재 하지 않는다. 또 2013년 기준 한국 국민순자산은 1경 1039조원인데 1경이라고 하면 '10000000000000000'으로 '0'이 무려 16개가 붙어야 표현이 가능할 만큼 화폐단위 표시에 어려움이 있다. 고액권 발행과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 될 수 있다. 새 지폐를 만드는 과정에서 신기술이 접목되기 때문이다. 대외적 화폐가치를 높일 수 있다.

현재 한국 국내총생산(GEP) 규모는 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화폐 교환 비율은 1달러당 1000원이 조금 넘어 중국과 싱가포르 등이 미 달러 대비 한 자릿수의 환율을 갖는 것과 대비된다. 이 외에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증대 등의 효과도 있다.

이런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지 않은 가장 이유는 그만큼 부정적인 요소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새로운 화폐 제작을 위한 국가적 비용, 은행·금융회사들의 기존 기기와 프로그램 교체를 위한 비용, 기업들의 생산 물건 가격 표시 변경을 위한 부담 등이 꼽힌다. 무엇보다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단순히 화폐 단위만 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의 경제 혼란과 산업활동 위축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 가격표 등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정치권 및 경제권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실제 단행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재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화폐개혁을 외치는 것은 너무 뜬금 없다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18일 “현 정부 내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의 '화폐개혁 필요성 공감' 발언 직후, 한국은행은 긴급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리디노미네이션의 추진 의사를 표명한 것은 절대 아니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다수의 실물경제 전문가들도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고 공론화 하기 전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내수 활성화 등 산적한 한국 경제의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내 놓고 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