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낭비 신고센터 유명무실… 4년간 34건 접수 그쳐

월 평균 0.79건… 지자체 절반 운영실적 전무 '활성화 대책' 시급

충남도와 일선 시·군의 무분별한 혈세 씀씀이를 막기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년간 운영내용이 제로인 지자체가 절반에 가깝고 그나마 신고가 있었던 곳도 대부분 예산낭비와 관련 없는 신고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본청과 15개 시군은 전시성 행사와 무리한 사업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주민이 신고하는 창구인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고방식은 지자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지역주민이 직접 의견을 쓰면 된다.

하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 2012년부터 지난 7월 30일까지 본청과 일선 시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건수는 34건에 불과하다. 한 달 평균 0.79건 이용에 그친 셈이다.

더욱이 도내 일선 시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곳은 이용실적이 아예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군은 아산·당진·논산시, 청양·태안·예산·부여군 등이다.

신고건수가 있는 지자체도 미미한 수준이다.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홍성군 등은 최근 4년간 1건 처리에 불과했다.

본청도 같은 기간 5건 처리에 불과했고 서산시 3건, 금산군 6건, 서천군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천안시가 12건으로 처리건수가 가장 많았다.

부적절한 신고 사례도 부지기수로 드러났다. 본청과 일선 시군이 센터에 접수된 전체 신고 가운데 25건을 처리했는데 예산낭비 사례로 판명된 사례는 서산시 단 2건에 불과했다.

2013년 접수된 잘못된 복지수혜자 신고에 대한 지급중지 처리와 이듬해 보조금 부당지급 신고에 대한 보조금 회수조치가 전부다. 나머지 23건은 타당하지 않은 신고로 분류됐다.

홍보 등의 부족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역할을 도민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예산낭비신고센터가 무리한 공공시설 설립이나 행사·축제 개최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등에 대한 예방역할을 하는 만큼 모바일 앱 개발 등 센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별 센터에 글을 올리면 국민신문고로 연동이 돼 관련없는 글은 재분류가 되다 보니 실적이 없는 시군도 생겨난 것 같다”며 “활성화 대책은 행정자치부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