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중소기업 17% '헛장사'… 수익으로 이자도 못갚아

잠재적 부실기업에 융자 반복

물건을 팔아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중소기업에 융자가 증가하면서 잠재적 부실기업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에 제출한 '6개 중소기업 융자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이자보상비율 1 이하 기업이 지난 4년(2010~2013년) 평균 10.9%에서 지난해 17.4%로 증가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비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값이 적을수록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나쁘다는 신호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비롯해 ▲긴급경영안정 ▲사업전환 ▲신성장기반 ▲창업기업 ▲투융자복합금융 등 6개 융자사업에서 지난해 3조5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융자기업 1155개 중 46.7%는 이자보상비율이 2 이하로,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러한 융자기업 비중은 2010년 44.2%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업력 10년 이상의 2014년 융자기업 중 54.8%가 해당됐다.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정부가 융자를 주면 구조조정 지연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잠재적 부실기업에 융자지원이 반복돼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게 된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의 정책자금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지원은 사업전환지원융자 등 특정 목적의 융자사업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