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전 중앙기관 공간확보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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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전 중앙기관 공간확보 부심

정부 최종고시 앞두고 막판 조율…세종2청사 활용·주변 건물 임대

  • 승인 2015-10-08 14:58
  • 신문게재 2015-10-09 5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정부가 중앙행정이관 이전계획 등의 변경안 고시를 눈앞에 두고 공간 확보 등 보완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정원 1038명)와 인사혁신처(305명) 및 소청심사위원회(34명), 정부청사관리소(208명) 등 모두 4개 기능의 연내 이전을 끝마쳐야하기 때문이다.

8일 행자부 및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대통령 승인 및 이전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과정서 정부 내부적으로는 막판 의견 조율과 함께 이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전 기관 확정 부분은 사실상 변동없이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그리고 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세종 소재 국무조정실 소속 기관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이전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안전과 인사, 소청 등 업무 성격 역시 국토 중앙인 세종 입지에 무게감을 싣고 있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서울과 세종간 기능 변화를 의미하는데, 40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이 소재한 세종이 본소 역할을 하는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제기된 정부세종청사 인프라 시설 부족 등 정부 홀대란 부정적 인식도 일소할 계기를 줄 수있단 기대감도 낳고 있다.

하지만 세종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세종 이전 로드맵 가시화와 인천이 반발하고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반대론은 이번 고시 과정에 반영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4개 기관의 이전 공간과 직원 거주지 등 이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춘 고시안 발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전 비용 추정치 약170억원을 기반으로, 3개월 내 세종 이전 마무리까지 숨가쁜 일정을 맞이하고 있다.

9개월 가까이 방치된 정부세종2청사는 예정대로 국민안전처 입지로 활용되고, 인근 민간 상업건축물 임대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현재 정부서울청사와 일부 민간 건물 임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모습이다.

정부청사관리소는 현 세종청사관리소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재배치로 지원하고, 인사혁신처와 소청심사위는 국민권익위와 법제처 등이 자리잡은 3단계 청사 일부 공간(최소 150여명) 배치로 가닥을 잡고 있다.

새만금청이 입주한 어진동 복컴과 민간 상업건축물 등 부족분을 채울 임시 공간찾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간 마련 등과 관련한 심각한 논쟁이 빚어진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당장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부여해도 2년 후에나 이사 가능한 현실상 임시 주거지 지원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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