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화산업 '규제 프리존' 도입

국민경제자문회의…투자 저해하는 핵심규제 철폐 수도권 불합리한 규제 정상화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한 뒤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 지정이 추진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 중인만큼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해 지역을 '창조공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산업을 선정해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센터와 협업해 기업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화산업을 제안하면 중앙정부나 지역발전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이다.

규제완화 대상은 지자체가 기업 건의 등을 토대로 발굴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확정한뒤 법 개정으로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언급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공장총량제 등 규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비롯해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공항·항만내 공장 신증설 허용이나 직장어린이집·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 불합리한 규제만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새마을운동으로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던 발판을 마련했듯이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성장시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명실상부한 경제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며 미국·중국 등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국내 성장잠재력 하락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서울=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