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축소 지역구 최소화 방안 검토

획정위, 지역구 수 246석 유지… 정개특위 이르면 오늘 재개

▲ (왼쪽부터)박용갑 중구청장, 한현택 동구청장, 권선택 시장, 장종태 서구청장, 박수범 대덕구청장,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유성구 선거구 분리·증설을 요구하는 긴급 간담회를 마친 후 채택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농어촌 축소 지역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치권과 획정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획정위는 지역구 숫자를 현행 수준인 246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준수하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의석 수를 최대 5석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당초 축소 대상으로 유력시되는 농어촌 지역구 수는 9곳으로, 영남 3곳과 호남 5곳, 강원 1곳 등이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반발이 적지 않기에 인구 증가로 분구가 점쳐지는 수도권 등의 분구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농어촌에 배려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를 위해 인구상한·하한선 산정방식을 적정 규모의 특정 지역구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2대 1을 충족하는 선에서 변경하는 동시에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 허용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경기도내 지역구 수 2석을 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일환에서다.

일례로 획정위가 예고했던 지난 2일 지역구 수 단일안이 불발된 이유 중 하나로 경기 안양과 군포를 분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영·호남 등에 배분하는 안에 대한 이견차가 적지 않았던 탓으로 전해졌다. 획정위가 이날 오후에 농어촌 배려 방안을 논의키 위해 전체회의를 재차 재개했으나, 인구수 산정 방식 등을 두고 획정위원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렸다고 알려진 것도 이 방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도 이르면 7일 농어촌 의석수 감소 최소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에서 안을 만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조정을 해나가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했고,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선거구획정 기준을 만드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구 수 배려를 위한 방안에 여야 의견차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를,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이 경우, 비례대표 축소와 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차 벌어져 진전없이 끝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당초 선거구가 최대 2석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과 달리 현행 의석 유지 또는 1석 정도만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충북에서 1석이 감소, 대전과 충남이 1석씩 각각 증설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이었으나 충남이 10석으로 동결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것.

이는 천안은 물론, 아산까지의 증설은 인정하되 하한 미달인 공주와 부여·청양을 인접한 일부 시·군·구와 합쳐 전체 의석수를 강제로 유지시키는 방식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충북의 남부 3군이나 청주 선거구 1곳이 주는 시나리오도 동시에 제기돼, 이렇게 되면 결국 현행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지역민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강우성 기자